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(안)

1. 기금설치 목적

식품위생 및 익산시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

2. 기금운용현황

(단위:천원)

구 분	2014년말 현재액 ⓐ	2015년 운용계획			2015년도말 조성액 (ⓔ=ⓓ+ⓐ)	비 고
		수 입 ⓑ	지 출 ⓒ	증 감 (ⓓ=ⓑ-ⓒ)
기정액	1,337,309	86,300	45,100	41,200	1,378,509
변경액	1,337,309	86,300	95,100	△8,800	1,328,509
증 감	-	-	50,000	△50,000	△50,000

3. 검토의견

❍ 식품진흥기금은「식품위생법」제89조(식품진흥기금조성)의       규정에 의거 익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2000.

01. 13(조례 제563호)제정하여, 2014. 12월말 현재 1,337

백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, 매년 영업자의 영업시설       개선, 모범음식점 ‧ 향토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, 집단       급식소의 급식시설 개 ‧ 보수를 위한 융자사업, 식품위생 등에       관한 교육 ‧ 홍보사업,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      위한 지원 사업 등에 지원하여 왔으며, 2014년도에는 좋은      식단 이행 스티커 등에 1,797천원. 남은 음식포장 용기지원에      33,000천원, 총34,797천원을 지원 하였습니다.

❍ 2015년도 당초 계획을 음식거리 조성사업 추진과, 음식문화

개선에 필요한 물품 구입 지원 사업 등의 추진을  위해 식품       진흥기금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(안)입니다.

❍ 2015년도 당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45,100천원으로

‣ 남은음식 포장 용기 33,000천원

‣ 나트륨 줄이기 전문교육 3,000천원

‣ 미세전자저울 및 염도 측정기 구입 4,200천원

‣ 건강 음식점 표지판 제작 1,500천원

‣ 좋은 식단 이행 홍보용 스티커 제작 등에 3,400천원을          집행할 계획이었음.

❍ 변경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(안)은 총 95,100천원으로          ‣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한 물품 지원 40,000천원

‣ 남은 음식  포장 용기 13,000천원

‣ 나트륨 줄이기 전문교육 3,000천원

‣ 미세 전자저울 및 염도측정기 구입 4,200천원

‣ 건강 음식점 표지판 제작 1,500천원

‣ 좋은 식단 이행 홍보용 스티커 제작 1,800천원

‣ 나트륨 사전, 사후 검사비 1,600천원

‣ 맛집 심의위원회 수당 4,000천원

‣ 맛집 인증표지판 제작 2,400천원

‣ 맛집 홍보물 제작에 3,600천원과ㅍ음식사업조성 컨설팅           연구용역비 20,000을 집행할 계획으로 변경하는 (안)입니다.

❍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변경 계획(안)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       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      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 항목        지출금액을 변경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,

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       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       한다.

❍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        규정에 의거 식품진흥기금 변경 계획(안)은 법적검토 결과        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